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율을 어느 정도 고려할까요?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취득세율 인하 관련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지만

그렇다고 주택시장이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네요.

이미 주택을 주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취득세율 인하되는 시점을 기다려 구입하려고 할 것이고

그럼 주택시장의 거래가 끊길 것이고....

이른바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지방재정 보전문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8월망까지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마련,

9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

7~8월은 주택거래가 뚝!!!!

취득세 감면조치에 다른 서울 아파트 거래 추이

이러한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따라 부족한 지방세수는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는 있지만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해결한 명쾌한 답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규모

국가별 취득세율

우리나라 취득세율은 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취득세율 조견표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취득세율 감면 정책을 써왔었죠.

이번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는 한시적인 의미의 취득세율 인하는 아니고

지속기간은 추후 논의과정을 거쳐봐야 한다고 하는데

전국 지자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요.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는 투기나 전세가 인상을 초래할수도 있고

세수 보전차원에서 다른 지방세가 인상되면 조세저항도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취득세율 인하방침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군요.